‘윤석열·김건희 겨냥’ 사상 초유 3대 특검법 통과…검찰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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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Code 2025. 6. 5. 19:20

▍3개 특검법 국회 통과…역대급 수사 규모 예고

2025년 6월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3개의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동시에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특검법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되었으며,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수사 체제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특검법 통과로 현재 검찰·경찰·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던 7개 사건이 모두 특검으로 넘어갑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검명수사 대상 사건

내란 특검	12·3 계엄령 시도, 헌법기관 기능 마비 의혹 등 총 11건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인사청탁, 명품 수수 의혹 등
채상병 특검	해병대 순직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

이로써 2023~2024년 동안 진행된 고위공직자 관련 의혹 대부분이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전환되며,
사건 수사 주체가 기존의 검찰·경찰에서 독립 특검으로 바뀌게 됩니다.

3개 특검은 역대 가장 큰 규모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각 특검별 인원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 합산 기준으로 파견검사는 130여 명에 달하며, 전체 수사 인력은 600명 규모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이는 인천지검(115명), 수원지검(114명), 서울남부지검(107명)의 전체 검사 수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대거 차출될 경우, 일선 형사부와 공판부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국회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 내용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 징계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검찰총장만 행사하던 권한이 분산되며 검찰권 통제 장치가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2명 중 185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특검법 통과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아래와 같이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검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충돌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3개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직후 ‘1호 법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대선 기간 중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란 의혹 진상규명, 전 정권의 책임 추궁, 정의 회복 등의 기조와 일치합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사에서도 “계엄 시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특검 도입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3대 특검법 통과는 단순한 전 정권 수사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사법 지형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600명에 달하는 특검 인력, 장기간의 수사 일정, 대규모 검사 파견 등 모든 조건이 겹치며
검찰 내부 혼란, 정치권 대립, 국민 여론의 분열까지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특검들이 얼마나 실체를 밝히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또 정치적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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