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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75억 손해배상 모두 기각, 법원이 밝힌 뉴진스의 경제적 권리
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총 7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빌리프랩이 민희진에게 청구한 20억 원, 쏘스뮤직이 청구한 5억 원, 민희진이 빌리프랩에 반소로 청구한 50억 원이다.세 청구의 결과는 모두 같았다. 청구 기각.그러나 기각된 이유까지 같지는 않았다.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민희진의 발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였다. 반대로 민희진이 제기한 50억 원 반소에서는 뉴진스라는 그룹이 만들어 낸 경제적 성과를 민희진 개인의 권리로 보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이번 판결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말할 자유와 돈을 청구할 권리는 다르다. ① 75억 원은 실제 피해액이 아니라 청구금액이다먼저 사건의 규모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청구인상대방청구금액..
13:05:35 -
배민·쿠팡이츠 과징금 6,319억 원, 무료배달 경쟁이 음식값을 올린 구조
배달비가 무료라면 소비자는 이익을 본 것일까?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혜택을 앞세워 경쟁하는 동안 음식점은 더 많은 주문을 얻기 위해 플랫폼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다.그런데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가격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원리다. 이번 배달앱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문제가 발생했다.플랫폼 두 회사가 경쟁하면서 음식점의 가격 경쟁은 오히려 제한됐다는 것이다.2026년 11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319억 원의 잠정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무료배달 자체가 아니다.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들이 음식점의 가격 결정에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에 있다. ① 배달앱 시장의 약 93%를 차지한 두 회사2025년 주문금액 기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12:22:39 -
머리가 좋을수록 친구를 자주 만나면 불행하다? 1만 5천 명 연구의 반전
금요일 밤 9시.누군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어디야? 나와. 한잔하자!"누군가는 휴대전화 알림을 끄고 책을 펼친다.그리고 생각한다.'드디어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군.'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단순히 내향적인 게 아니라, 지능이 높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을까?친구가 적어서 외로운 줄 알았는데, 어쩌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즐거운 사람일 수도 있다.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의외의 연구가 있다.① 똑똑한 사람에게 친구와의 만남이 오히려 피곤할 수 있다?2016년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에 한 연구가 발표됐다.싱가포르경영대학교의 노먼 리와 런던정경대학교의 사토시 가나자와가 지능, 친구와의 교류,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다.분석에는 미국 청소년·청년 장기조사 자료가 사용됐고..
2026.11.13 -
젠슨 황이 떠나자 코어위브까지 흔들렸다, AI 투자금 500억 달러의 불안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사임했다.2026년 11월 12일 미국 현지시간, 엔비디아는 젠슨 황이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에서 물러났다고 발표했다. 임시 CEO는 최고재무책임자(CFO) 콜레트 크레스가 맡는다.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최대 14% 넘게 하락했다.그런데 엔비디아만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AI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CoreWeave)의 주가도 약 7% 급락했다.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경쟁사가 아니다. 오히려 엔비디아의 GPU를 대량 구매하고, 엔비디아로부터 투자까지 받은 기업이다.그렇다면 엔비디아의 경영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고객사의 주가까지 흔들린 이유는 무엇일까?답을 찾으려면 AI 산업에서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를 구매하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살펴봐야 한다.① 엔비디아는 반도체만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었..
2026.11.13 -
대출은 막는다면서 은행은 이자로 40조 벌었다? 숫자 뒤에 숨은 구조
집을 사려면 대출 한도부터 확인해야 한다.다주택자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제한받고, 무주택자도 소득과 주택가격에 따라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그런데 은행들의 실적은 정반대다.2026년 3분기까지 5대 금융지주가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40조 5,034억 원.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다.대출을 억제하는데 은행은 어떻게 이자이익을 늘렸을까?① 은행은 새 대출만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다은행의 이자이익은 대출에서 받은 이자 등에서 예금에 지급한 이자 등의 비용을 뺀 금액이다.중요한 건 신규 대출이 아니라 기존에 쌓여 있는 대출 잔액이다.가령 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더라도 이미 빌려준 수백조 원의 대출에서는 계속 이자가 발생한다.실..
2026.11.12 -
AI로 연간 5,800만 달러 아꼈다더니, 운영비는 오히려 늘었다
AI를 도입하면 기업의 비용이 줄어들까?스웨덴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Klarna)는 2025년 3분기 투자자 발표에서 AI 고객상담 시스템이 연간 약 5,8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낸다고 밝혔다.그런데 같은 발표 자료에서 고객서비스·운영비는 오히려 증가했다.2024년 3분기 4,200만 달러였던 조정 고객서비스·운영비가 2025년 3분기에는 5,000만 달러로 늘어난 것이다.AI가 돈을 아껴줬다는데, 회사가 지출한 돈은 왜 늘었을까?이 질문은 AI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뿐 아니라 매달 여러 AI 서비스를 구독하는 개인에게도 중요하다. ① AI 상담원 853명분의 일을 처리한 클라르나클라르나는 2024년부터 AI를 고객 상담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2025년 3분기 투자자 자료에 따르면 AI 상담 시스..
2026.11.12